김해시 제공경남 김해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되고도 2년간 개장하지 못하는 현안을 두고 갈등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사(삼호디엔티)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해시가 잘못이라는 반면, 시는 시행사 탓이라고 '핑퐁' 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국회의원(김해을)은 1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가 터미널 개장을 막고 있다"며 "시가 시설사용료 인가를 반려한 점, 장유에 임시정류장 폐쇄도 하지 않은 점, 버스 노선도 바꾸지 않는 점 등이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김정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과 유사하다.
김 의원은 시가 시설사용료인 가를 반려해 사업시행사가 터미널 운영을 못하게 막고, 결국 김해여객터미널(신흥여객)에 운영권을 넘기도록 의심하고 있다. 시의 입장만 놓고 보면 운영 경험 있는 업체가 관리하면 안정적이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운영권 침해라는 게 김 의원 입장이다.
연합뉴스또한 시행사는 터미널 건물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운영권 위탁 요구도 수용했지만, 인력 고용 승계와 비품 인수 등이라는 조건이 특혜처럼 시가 받아들이는 건 부적절하고 신탁과 채무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대표는 "특혜를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김해시가 호도하고 있다"며 "신탁과 채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시행사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사용료 인가를 반려했고 임시정류장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노선 조정 권한은 경상남도에 있고 시는 협조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사가 터미널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해도 운영권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향후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 등 리스크가 있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도록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