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한의업계와 소비자단체 반발 속에 거듭 연기됐다.
보험업계는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지연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중순 시행 시점을 발표할 예정인 당국이 이번엔 거듭된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주룰 '또' 연기…한의업계 반발이 주효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보험금을 이용해 8주 이상 치료받을 때, 그 필요성에 관해 추가로 심사를 받게 하는 이른바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이 연기를 거듭하면서 보험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5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8주룰'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시행 시점을 올해 1월로 예정했다. 그간 차 사고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가 전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증폭시켜왔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한의학계와 소비자 단체의 반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질타 등이 이어지면서 시행이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8주 이상 치료에 관한 심사 주체를 보험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으로 바꾸는 보완책도 나왔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예고하면서 '8주룰' 도입 시점을 3월 1일로 잡았지만, 국토부는 4월 초로 시행 시점을 꼽았고, 결과적으론 이 시점마저 여러 논란 끝에 연기됐다.
거듭된 시행 연기 배경에는 한의학계와 소비자 단체의 반대가 있다. 법제처가 시행령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8주룰'이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며,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해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 8주 이상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심사위원의 인력 구성을 두고도 당국과 한의사협회 등은 이견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커지는 차 보험 손실…당국 "시행 시점, 이달 중순 발표"
반면 보험사들은 증폭되는 재무적 부담을 호소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분야 손실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5년 만에 1%가량 인상한 것 역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 잠정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전년보다 1.8% 감소한 20조 2890억 원을 기록했으며, 보험손익은 708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6983억 원 확대된 것이다.
보험업계와 한의업계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감독기관인 금융당국 역시 이에 맞춰 보험 약관을 고치는 시행 세칙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8주 이상 치료에 관한 심사를 맡을 위원들도 구성해야 하고, 전담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1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계속해서 운영 중이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괄적인 '8주' 기준 접근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 8주 이내 치료를 마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 등 구분 자체가 주관적이란 비판이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경상환자 80% 이상은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친다는데, 이는 2014년 상해급수 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분류가 엄격해진 데 따른 결과"라며 "그 이전 분류 기준에 따라 환자를 바꾸면 그보다 훨씬 적은 수치의 환자가 8주 이내 치료를 마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