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의 이란 침공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 3천 256만명에게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26조 2천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44명 중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19명이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추경안은 긴급성을 따져 세부 항목별로 삭감과 증액이 이뤄졌지만, 정부의 원안 총액은 유지됐다.
추경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4조 8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었다. 소득 기준 하위 70%인 약 3천 265만명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애초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추경안 통과로 정부는 이달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소득 하위 70% 전체에 대해서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된 뒤 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계획대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위한 예산 4조 2천억원도 편성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어났다.
반면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의 예산은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앞서서는 지난해 7월,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