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렬 울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2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반웅규 기자구광렬 울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공약했다.
구 예비후보는 27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구 예비후보는 "폭언과 폭행, 지속적인 수업 방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학교 내 심의 절차와 이의신청 제도를 보장하겠다"며 "특별교육, 대안 프로그램과 연계한 단계별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예비후보는 "현행 아동복지법상에는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하다"며 "법령과 지침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 종결 체계'를 구축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해 '맞고소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구 예비후보는 "교권 회복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간인 교실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다. 법과 제도적 축을 바로 세워 교사들이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56년생인 구광렬 예비후보는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중남미 문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멕시코 국립대학 연구교수, 서울대 강사, 울산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