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바로 이어서 정의당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를 또 전화로 연결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 권영국> 반갑습니다. 권영국 후보입니다.
◇ 박성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운동을, 오늘은 어떤 운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권영국> 오늘 00시를 기해서 가장 서울에서 먼저 서울을 여는 청소 노동자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에서 차량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 차량 기지에 가서 우리 지하철 노동자를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있는데 6411 버스에 같이 탑승해서 가장 먼저 서울을 여는 우리 노동자, 시민들을 만나고 일단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박성태> 노동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하신 말씀이 더 함께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권영국 후보님은 대선에도 출마하셨었고요.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게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권영국> 저한테 좀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졌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청년이 저에게 노란 운동화를 선물하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서울에 태어나서 그동안 셋방살이만 했는데 성수동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여기에서 대형 주차장이 만들어지니까 자기 집이 헐렸답니다. 그래서 밀려났고 다시 이태원으로 가 살았는데 이번엔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자기가 기르던 나무와 집이 또 헐렸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주변으로 밀려나는 삶, 너무 서울에 대한 사랑은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만 밀려나는 삶을 더 이상 계속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후보님이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편지를 받고 서울시가 보다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또 보다 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나가야 되겠다 마음을 굳혔습니다.
◇ 박성태> 말씀하신 평등, 공존 사실 또 좋은데 또 일각에서는 성과를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른 차이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존의 대책을 만드실 건가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권영국> 우리가 지금 보면 서울이 굉장히 고비용의 서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 박성태> 고비용이라는 말씀은 생활비가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권영국> 맞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또 직접 생활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도 이 비용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주거, 의료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생활 필수제가 있지 않습니다. 주거, 식비, 병원, 교통. 이것을 기본 서비스로 해서 공공이 책임지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을 매우 확대, 20%까지 확대를 하고 전월세 문제를 임대료에 대한 규제 장치를 둬서 실제로 서민들이 자기 월세 소득에 일정 비율 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서 생활비를 상당히 낮추고 또 노동권의 확보를 통해서 노동소득을 보전함으로 인해서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이런 서울을 만들자는 기치를 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요. 20% 늘리겠다. 사실 대선주자나 또 주요 단체장들이 다 하는 얘기긴 한데 잘 안 지켜졌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서 공공임대 아파트 짓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권영국> 지금 서울에서의 주택 보급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의 문제인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선 매물로 나오는 여러 주택들을 매입을 통해서 임대를 하는 방식을 하나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여러 유휴 부지에서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을 통해서 임대주택 보급률을 매우 높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1년에 한 2만에서 2만 5천호 정도를 가지고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나 정원오 후보는 둘 다 예를 들어 청년 월세에 대해서는 20만 원가량을 지원한다.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권영국 후보께서는 말씀하실 때 임대료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료 제한이라는 건 선뜻 임대인들이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 권영국> 지금 우리나라 전월세에서 보면 이 기준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인이, 건물주가 결국 책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나 이런 그 임대차가 잘 좀 사회적으로 안착이 돼 있는 유럽을 보면 표준 임대료를 제한을 해서 이걸 각 지역별로 보면 주거의 질에 따라서 그 표준 임대료를 정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얼마 이상을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꽤 많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택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생활의 어떤 공공 서비스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공적인 이런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 경제 민주화 조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역이나 이렇게 임대주택의 질 이런 걸 따져서 표준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성과급 협상에 대해서 타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연합뉴스◆ 권영국> 일단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타결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노동조합,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고 그 요구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이번 여러 가지 분쟁으로 치달았던 부분은 이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조율은 잘 된 걸로 보십니까?
◆ 권영국>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회사가, 삼성 경영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그 중간 지점에서 아마 절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양측의 주장은 중간에서 조율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거는 예를 들어 메모리 사업부에 수만 명의 직원이 평균 6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하청업체나 또는 협력업체 또는 사내에 있는 여러 다른 삼성전자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연대의 정신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정도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것도 사실은 시장 상황에 따른 건데. 어제죠, 민주노총과 정책 협약식이 있었잖아요.
◆ 권영국> 그렇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노동의 공공성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과는 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권영국> 우선은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여러 관련되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그리고 이런 분배 문제에 있어서 보다 좀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연대의 정신을 살리는 식의 요구를 했더라면 하는 대단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대중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은 노동조합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던 것이고.
◇ 박성태> 삼성 사측이요.
◆ 권영국>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에 이병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동조합 탄압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실제로 자기 역할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크게 내부의 어떤 요구들이 분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가 세금도 떼기 전인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노조가 가져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영업이익의 분배는 그러니까 성과급보다는 사실은 주주들이 결정할 일이다. 임금은 당연히 노동자의 몫이지만 성과급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성과급은 주주들이 결정할 일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합뉴스◆ 권영국> 주주 중심 자본주의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유럽, 주로 서유럽에서는 단순히 주주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거기에 생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원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익을 서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것으로 이미 자본주의 단계는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투자만 사실, 이게 생산이나 이익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자본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건 아니다.
◆ 권영국> 예, 당연히 노동도 기여를 하고 또 사회적 인프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그 이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배분할 거냐 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우리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노동자들의 주장이 그 내용적으로 얼마나 그 조절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건 조절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 박성태> 성과급의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 권영국> 맞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주만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히려 좀 더 진전된 자본주의 행태에 비해서 보면 좀 적절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요?
◆ 권영국> 서울이 그동안 개발과 성장 중심으로 매우 팽창되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늘진 많은 사람들이 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밀려나고 쫓겨나는 이런 서울에서 우리가 좀 더 서로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같이 공동체에서 연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서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는 입장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영국>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