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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투표용지 부족 대비 이송절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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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율 높아서 본투표 용지는 축소해 인쇄"

노태악 "책임도 회피 안 하겠다"
"송파구 전체 투표용지 부족하지 않았지만"
"투표소마다 투표자수 편차로 용지 부족했다"
"용지 부족 때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는 마련 못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과천=박종민 기자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과천=박종민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본투표 용지를 감축해 인쇄했다고 밝히면서도, 투표 용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이송 절차 등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무능이 드러난 것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에 막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던 투표함이 이송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에 막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던 투표함이 이송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총 50곳으로 드러났다. 이중 실제로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2곳이었다.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수치다.

선관위는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서 최근 지속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본투표 용지를 줄여 인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본투표 용지를 축소해 인쇄했지만, 투표소마다 투표자수의 편차가 있어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는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 용지 인쇄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거인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 60% 기준으로 인쇄했다"며 "사전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수 기준으로 73.3% 정도를 인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투표율이 66%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 용지가 부족하지 않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 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 용지가 부족할 경우 투표 용지를 이송할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선관위는 "투표 용지 부족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 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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