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하기 위해 벌어진 시위대 강제해산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송파경찰서 경비과 직원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이 "투표함을 반출하려 하면서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일어난 폭행과 과잉 진압을 방관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권력을 악용했다"며 "유권자로서 투표권 보호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순수한 시민에 대한 불법체포·감금과 폭행·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 주변에 경찰 기동대원 약 1천 명을 투입했다. 오전 8시쯤부터는 시위대를 상대로 강제해산 절차에 착수했다. 오전 8시 15분쯤에는 후문을 막아서고 스크럼을 짜고 있던 시위대를 한 명씩 강제로 뜯어냈다.
서민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는 선거'가 박탈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민위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선관위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송파·강남·광진구 선관위 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