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여파로 49년 만의 해체 운명을 맞은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 작업이 다음달 17일 제헌절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의 후신 격인 '국방방첩본부'를 가능한 7월 17일에 맞춰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사의 안보수사와 보안 기능 등을 각각 국방부조사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신설)에 이관, 폐지한 뒤 남게 되는 방첩정보 임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제헌절이라는 상징적 시점을 이용해 '국민의 군대'라는 헌법 정신을 부각함으로써 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에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 창설 시점에 대해 각종 준비 작업과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쯤으로 내다봤다.
다만 군내에선 법령 제·개정은 차치하더라도 기존 조직의 이관 및 폐지, 원대복귀 대상 인원 분류와 그 후속조치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시각이 많다.
한편 방첩사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군사경찰)로 넘어가지만 그 사무실은 여전히 경기도 과천의 기존 본부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조사본부는 현재 정원보다 많은 200명의 방첩사 이관 인력을 수용할 곳이 부족하고, 안보수사의 특성상 별도 공간을 선호하는 내부 분위기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방첩사 본부 건물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국방방첩본부 옆에서 '옛 식구'가 함께 근무하게 됨으로써 방첩사 '해체·분산' 효과가 반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