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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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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일단 먼저 사퇴하라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김민석 총리도 행보에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조금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나갈지 고민하고 있는 분입니다. 고민이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어요. 오늘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성태> 전당대회 출마 얘기를 잠시 뒤에 제가 여쭤보고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당심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운영도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 박성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심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기나 상황상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본인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는 결국에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당의 운영도 당원이 결정하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의 제가 볼 때 핵심은 공천권을 온전히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의 운영이라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누가 할 것이냐인데. 당 대표가 공천권을 전권을 행사하면서 줄 세우기나 계파 만들기가 아니라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야 될 당원 주권의 핵심 지향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전부 다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과 실제 한 행동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당심을 강조하고선 왜 전략 공천을 했냐 이 말씀이시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 김용민> 예, 그 부분이 물론 전체 선거에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죠. 하지만 전체를 다 전략 공천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공천권을 당원에게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계파 또는 낙하산 공천을 통해서 위에서 내리꽂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당원에게 모든 걸 줬더니 목소리가 좀 큰 당원들, 강성 목소리에 너무 휘둘린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천권과 관련해서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것의 핵심 전제 조건은요. 후보군들에 대한 정보를 당이 충분히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여가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펙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만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할 때 몇 마디 듣고 결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왔거든요,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를 지망하는,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위원회 당 활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 박성태> 당원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요.
◆ 김용민>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당원 모집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있는 당원,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죠. 그럼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당이 아래서부터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저는 당은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다음번 총선 공천권을 갖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것이에요.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하는 분들이 만약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그 다음 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 박성태> 의원들을 줄 세우는 형태.
◆ 김용민> 당연하죠. 자기 계파 중심으로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는 당 대표가 다음번 대선의 교두보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전제이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걸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일부 출마 후보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각 지역별로 당원 한 2000명만 모으면 경선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과연 또 이게 맞는 건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사실은 전화를 일반 시민들은 잘 안 받는데 좀 이렇게 이른바 조직으로 돼 있는 분들이 잘 받다 보니 이게 과연 이게 또 맞는 건가, 이런 또 의문과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 김용민> 물론 그런 한계점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계점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건 보완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관위 자체가 없어요. 정당에서 공관위를 두지 않고 모든 것은 다 그냥 지역에서 지역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당원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국회의원 공천권, 다른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권은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 박성태> 비슷하게는 1인 1표 주의. 이거는 원래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는 그 룰이 적용되기로 바뀌었고. 최근에 시도당 위원장까지 강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남희 의원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23년 기준입니다. 20대 인구가 전체의 11% 정도 되는데,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 20대는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인구 비중에 맞게 20대의 목소리를 민주당 당원들이 담보하냐, 그건 의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의식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안 자체가 그래서 1인 1표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가중치를 두자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향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고. 김남희 의원도 그렇게 주장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우리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정책 대의원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 박성태> 뭔가 대의원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 김용민> 대의원 제도, 지금도 대의원과 당원이 1인 1표제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데, 원래 정당에는 정당법상 대의기구를 두도록 돼 있고요. 우리 민주당의 대의원은 나라로 치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의사들, 주요 정책들을 여기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정책 대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는 방식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 박성태> 결론을 낸다면 결정까지 포함하는 얘기인가요?
◆ 김용민> 필요하면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 박성태> 그러면 이건 1인 1표제랑 안 맞는 거잖아요.
◆ 김용민> 아니요, 다른 거죠. 1인 1표제라는 것은요. 투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 대표를 뽑을 때 1인 1표인데 지금은 문제가 됐던 게 당 대표를 뽑을 때 권리당원 1표와 대의원이 한 50표, 60표.
◇ 박성태> 20표 정도 되죠.
◆ 김용민> 최근에 줄여서 그랬는데 예전에 60 몇 표까지 됐거든요. 이 가중치가 보통 선거 평등 선거에 반한다고 해서 이걸 바꿔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의원 제도는 정당법상 대의 제도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똑같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률이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그러면 이거는 국민주권에 반하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 제도, 대의원을 뽑는 것 역시 당원들이 뽑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고 우리가 만든 대표가 나가서 정책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전당원 투표를 부쳐서 최종적으로 당원이 결정하면 됩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선출할 때는 1인 1표제를 하고, 뭔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대의원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말씀이시군요.
◆ 김용민> 전체 당원이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창원 기자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 얘기를 잠깐 더 해보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 얘기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출마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김용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은 이것과는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에는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는 메시지 또는 지난번 기자회견 내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이 말은 그건 대통령 뜻이고요, 당원들의 뜻을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어요.
◆ 김용민> 대통령님의 말씀의 해석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나 압박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건 당원이 결정하고 당원이 선택할 문제이다. 물론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냐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원천 차단할 필요는 없고 당원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도전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책임 혹은 정치적인 당원들에 대한 판단, 심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어차피 정청래 대표의 선택이고 그 몫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용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불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마치 여러 압력에 의해서 불출마를 하는 것처럼, 자의가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 불출마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새로운 당 대표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불편한 관계들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분열의 요소로 계속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차라리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것들이 모두 분출되고 당원들께서.
◇ 박성태> 평가를 해라.
◆ 김용민>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앞서 유럽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나설 때 환송 행사에 못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라고, 꼭 정찬 대표를 꼭 집은 건 아니지만 귀국할 때도 안 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로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의원님은.
◆ 김용민> 글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일 수는 있겠죠. 근데 청와대에서 나왔던 입장은 인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아마 필요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성과를 당 대표를 포함한 당에 또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으실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김용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 반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 김용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성태> 개인적으로는요. 당 대표 출마 얘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출마하십니까?
◆ 김용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SNS이긴 한데 당 대표 역할론에 대해서 좀 긴 글을 하나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 대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올렸는데.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이런 걸 잘할 수 있겠다고 자신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현재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일 경우에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정도의 생각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저도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분들로부터.
◇ 박성태> 주로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나요?
◆ 김용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 박성태> 다른 사람 없으니 김용민 의원이 나가시라, 이런 얘기?
◆ 김용민> 꼭 그런 것보다는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구도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겠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제가 나가면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안 된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게 나가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저에게 압력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거야 다 좋은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언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도.
◆ 김용민> 김용민 의원님이 아마 AI를 이용한 걸로 아는데,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의 모습 그래서 이어달리기 사진을 올렸는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정청래 대표가 아마 비슷한 AI인데 약간 포맷은 다른 비슷한 맥락의 취지의 사진을 또 올렸어요. 이걸 보고 두 분이 그래도 연대하는 것 아니냐 만약 당 대표에 나간 다면,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그거는 현재 전혀 정해진 건 없고요. 아마 제 메시지가 좋아서 정청래 대표도 바로 같이 올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사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쭉 하고.
◆ 김용민> 사실은 저거는 저는 지금 당원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 혹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 혹은 불안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어떤 역사성들이나 통합 같은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닐까, 분열되고 있는 것 아닐까. 특히 그러면서 우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도한 그러니까 어떤 과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정당한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선 어떤 모멸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같은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표현은 안 하지만 다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 박성태>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당내 일부 지지층 사이에 있으니 그건 아니다, 우리는 쭉 명맥을 이어온 거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 김용민> 당연히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후에 다음 정부 민주 정부가 또 등장하면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죠.
◇ 박성태> 앞서 말씀하신 당 대표 역할론, 제가 쭉 봤는데. 주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전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등을 해야 된다, 앞으로 당 대표는. 내란 청산은 아직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지?
◆ 김용민> 내란 청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지겹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돌려보면 그럼 실제 성과는 뭐냐, 지금 특검 통과시켜서 재판하고 기소되고 재판하고, 이거 말고 더 된 게 뭐냐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치 상황이 변동됐을 때 그럼 내란 세력들이 다시 부활하거나 2차, 3차 내란 등으로 인한 다시 내란으로 인한 국가가 불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차단했느냐. 다시 말해 불가역적으로 내란을 제도적으로 정리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은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없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제2 제3의 계엄이 일어나는 걸 막자는 말씀이신가요?
윤창원 기자◆ 김용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해야죠. 일단은 재판이 온전하게 끝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란범들을 재판을 하는데 일종의 사법 내란. 내란이라는 것이 결국에 국민주권에 도전했던 사법 내란을 저질렀던 주역들이 내란 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적 관점에서는 모순입니다.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내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중요한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에 보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저지른 이유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예산 삭감 등이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5년 뒤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는 역사가 그렇게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 박성태> 정확히는 그런 것들로 불만을 품고 했다고 되어 있죠.
◆ 김용민>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윤석열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이 맞는데. 그리고 특검도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윤석열 1심 재판부에 있던 지귀연 판사도 역시 똑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저질렀다. 그러면 나중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는 민주당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하고 내란 저지를 만했네, 이런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 박성태> 당시 문형배 권한대행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명문이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어떻게 표현돼 있었냐면. 비록 야당과의 대화가 잘 된, 제가 취지로 말씀드리면 워딩보다는, 야당과의 잘 대화가 되질 않아서 거기에 불만을 품더라도 이걸 정치로 풀었어야지 계엄으로 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용민> 탄핵을 인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요. 그거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를 할 때에는 그 팩트만 남는다는 거죠.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동기가 민주당의 폭주였다는 것을 인정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 박성태> 그러면 그걸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요? 헌재가 결정했는데.
◆ 김용민> 사법적으로는 못 바꾸죠. 그러니 적어도 입법부 혹은 시민사회에서는 바꿔줘야 되는, 저는 공적으로는 공식 문서로 남는 입법부에서는 이 부분을 온전하게 다시 조사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기록과 입법부의 기록이 나중에 다르더라도 그거는 후에 역사가 평가를 할 문제인데. 입법부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장기 집권을 위한 내란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장기 독재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 김용민>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에서 과연 그렇게 판단하겠냐는 의문이 남는 거죠.
◇ 박성태> 그렇다고 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가 있어야 탄핵이 결정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중론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용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법률의 관점에서 보면 조희대가 지난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하면서 일종의 사법 내란을 저지른 게 우리 정치 구호처럼 들리지만요. 국민주권을 전적으로 침해했어요. 국민이 선택하려고 했던 대통령 후보로 뽑으려고 했던 사람을 갑자기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 박성태> 박탈하려 했다.
◆ 김용민> 이거 자체가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침해이고 사법권 남용입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 박성태> 시간이 약 1분이 남았는데 제가 다른 것도 여쭤봐야 해서.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기를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과 사실은 김용민 의원의 뜻은 다른 것 같아요.
◆ 김용민> 입법부에 다시 맡겨주셨고요. 보완 수사권은 일단 폐지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서 독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다 해결합니다.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보완 수사해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요구를 하면 그걸 다 이행을 한다고 합니다.
◇ 박성태> 요구권 내에 강제력이 있는 기한과 내용을 설정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용민>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은 사실은 검찰 개혁이 지금 약간 시기가 늦어져서 걱정이긴 한데,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패배했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 안에는 민주당이 사실 너무 독주 또는 일부 앞서는 적극적인 지지층의 목소리만 반영하다가 견제 심리가 나왔다는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다만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 중인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