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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교육활동보호국으로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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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안민석(경기도교육감 당선인)

학생이 무서우면 나라가 망해
'경기 나화진' 되겠다 연락도 와
체벌 부활 아냐, 신설 토론하자
교내 스마트폰 사용, 문해력 저하
교권 회복 없이 교육 회복 불가능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지금부터는 교육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화제입니다. 드라마에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군 출신 인사들이 들어가 있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학생들의 문제 또 학부모 문제 이것들을 상당히 과격하게 진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걸 좀 도입해 보자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을 모시고 경기도 교권보호국을 만드는 거냐 이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민석> 교육감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안민석입니다.
 
◇ 박성태>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에 입후보해서.
 
◆ 안민석> 도전했는데 저를 도민들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제가 당선된 지가 지금 보름째인데 그동안 방송 출연을 안 했어요. 선거 마무리하고 또 당선 사례하러 다닌다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는 그 박성태가 이 박성태가 맞는지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 박성태> 왜요, 제가 뭘 어때서요.
 
◆ 안민석> 출세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얼마 뒤였죠? 1년 돼 가나요?
 
◇ 박성태> 아니요. 지금 1월부터 했으니까 만 5개월.
 
◆ 안민석> 잘 됐어요. 최고의 앵커가 될 겁니다.
 
◇ 박성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늘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이시죠?
 
◆ 안민석> 7월 1일입니다.
 
◇ 박성태> 엊그제 인수위가 출범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안민석> 어제 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 박성태> 일단 넷플릭스의 드라마 참교육이 그게 김무열 씨가 주인공을 맡은 영화인데요. 지금 우측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오고 있는데, 교실을 배경으로 딱 군기 잡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옵니다. 당선인께서는 전편을 보셨다고 하던데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 안민석> 이게 인기는 인기인 모양이에요. 어제 교육부 장관님을 세종에서 뵈었는데, 당신은 5편까지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5편에는 서이초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5회를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많은 교사들도 5회를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그러고요. 저도 24년, 23년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저도 가슴이 울먹했고요. 저는 그래서 교육부 장관께서도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교권과 학습권을 어떻게 지켜줄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결단을 행동하셔야 될 때다. 명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른들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거기 나화진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그런 대사를 했는데요. 지금 애들이 무서워서 선생님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 박성태> 애들이 무서워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입니까? 원래 안민석 당선인은 선생님도 하셨었죠.
 
◆ 안민석> 저도 교사도 했고요, 교수도 했는데. 지금의 학교의 모습은 교권이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없고, 잘못된 아이들 벌 줄 수도 없고. 그러한 학교 교실은 학부모들이 불신하게 되었고요. 학부모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믿고.
 
◇ 박성태> 공부는 학원에서.
 
◆ 안민석> 학생들도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원 선생님들을 더 존중, 존경을 하게 되는 이런 세태에서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박성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가칭 경기도 교권보호국을 만들겠다. 이 제안을 하신 거죠?
 
◆ 안민석> 교권보호국이라는 거는 드라마 참교육 거기에 나오는 그 명칭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죠. 특히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 정도, 그런 정도 네이밍이 좋을 것 같아요.
 
◇ 박성태> 교육활동보호국이요.
 
◆ 안민석> 그렇죠.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 5법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 박성태>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안민석> 예,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다는 등등 해서 교권 5법이 도입이 됐음에도 여전히 문제의 책임은 교수 개인에게 지게 하니까 교사들이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권도 지키고 학습권을 지킬 경기형 교권보호국, 제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권뿐만 아니라 교권도 중요하고 학습권도 중요하잖아요. 둘 다를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성태> 교육활동보호국이요.
 
◆ 안민석>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 박성태> 그런데 앞서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그래서 교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당 학생에게 최대 퇴학까지 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무력하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맞고소해 버리면 끝이다.
 
◆ 안민석>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는 새로운 방식 그리고 과감한 인식의 전환. 가령 그런 겁니다, 그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신설한다고 그러면 결국엔 사람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 시스템 내에서 활동을 할까. 저는 일단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특수부대 출신들. 의외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론화 토론을 제안을 지금 페북을 통해서 하니까 제 카톡으로 제가 어디 공수여단 출신인데, 어느 학교 교사인데 제가 그런 거 만들면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있잖아요.
 
◇ 박성태> 제가 경기도 나화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는 거군요.
 
◆ 안민석> 그럼요, 그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주위에 실제로 좀 알아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30명 정도.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 문제가 있는 학교, 문제의 학생이 있는 학교. 그러나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안에 즉각적으로 투입을 해서 폭력적인 응징이 아니라, 계도하고 또 훈계를 통해서 이 학교 분위기를 바꿔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런데 경기도에도 나화진 선생님 같은 분이 충분히 재원은 있다.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 출신 선생님들도 많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드라마 속에서는 거의 1 대 17, 1 대 25로 싸워도 이기는 나화진 선생님이 있지만.
 
◆ 안민석> 폭력은 절대 안 되죠.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굳이.

넷플릭스 제공넷플릭스 제공 
◆ 안민석> 그럼요, 왜냐하면 문제 학생들에게는 그런 출신의 그런 활동하는 감독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사람들 자체에 위압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교육적으로 계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또 학습권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나화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학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그러나 다른 아이들한테 방해는 하지 마. 다른 아이들한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요? 스마트폰 못 쓰게 한다고 선생에게 폭행을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번에 참교육을 통해서 보아온 게 저에게 영감을 주고 이건 결단을 해야 되겠다,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지기는 좀 애매해서 제가 자꾸 여쭤봤는데. 말씀은 특전사 출신의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나화진처럼 무력을 쓸 건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폭력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기가 눌리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분들이 좀 학생들을 다루기는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안민석>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듯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해서,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고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선생님한테 대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제대로 대응도 안 되는. 그래서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되더라도 그러나 더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마동석 같이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음 주에 한 번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한 번 좀 잘 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구체적인 사례들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매한 게 많아요. 마동석 씨도 사실 영화에서는 폭력을 쓰죠. 그 폭력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영화 속 캐릭터는 그런 게 좀 있고. 예를 들어서 교권보호라고 했을 때 물론 둘 다 잘 조화시킬 수도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앞서 말한 학습권 여러 가지 그런 애들과 학생 인권과는 충돌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계속 스마트폰을 쓰고 해요. 이거를 일단 학생인권조례에 따지면, 경기도에 있는 조례에 따지면 뺏을 수가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학생들 소지품에 대해서는 뺏거나 이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안민석> 스마트폰 말씀하시기 전에요. 자칫 오해가 있을까 봐요.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굳이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심각한 문제 학생을 교권 침해와 더불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하는 것을 막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공론화를 시작하고요. 많은 의견들을 받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를 지금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스마트폰 문제는 제가 정치를 관두고 1년 동안 미국의 UC버클리 대학에 1년 동안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그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AI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실리콘 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배울까. 많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를 법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어요. AI 활용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미 태블릿 PC가 다 공급돼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에는 그런 태블릿 PC 사용하는 시간도 굉장히 철저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년들 올라갈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규제하려고 하니까 초등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돼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끄고 가방에 하루 종일 넣고 집에 갈 때 켜거든요. 그럼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마쳤어, 학원 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이게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폰 프리스쿨을 지난해부터 제가 주장을 해 왔어요.
 
◇ 박성태> 폰 프리스쿨이요

안심캠프 제공 안심캠프 제공
◆ 안민석> 예, 폰 오프 북 오픈.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게 하자. 왜냐 그러면 핸드폰에 의존하게 되면은 책을 안 읽어요. 문해력이 떨어져요. 학업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사고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운동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도 사귀지도 않아요, 스마트폰에 빠져서. 그래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내려놓게 되면은 책을 읽게 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한 학교 문화가 바뀌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또 있어요. 화성의 삼계고등학교 같은 아주 그 농촌에 있는 학교인데요. 한 7~8년 전부터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건 우리한테 해로운 거니까 우리가 학교 쓰지 말자고 결정을 해서 그랬더니 몇 년 사이에 대학 진학률도 높아지고 학업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 박성태> 일단 경기도는.
 
◆ 안민석> 그래서 이것을 저는.
 
◇ 박성태> 수업 중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마음대로 못 쓰게 지금 돼 있습니다.
 
◆ 안민석> 그렇지 않습니다.
 
◇ 박성태> 그래요?
 
◆ 안민석> 학교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 박성태> 학교별로는 또 쓸 수도 있고요.
 
◆ 안민석> 또 심지어 반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특히 AI 시대에 이 스마트폰은 미국의 불안 세대라는 번역서가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그 시간은 아예 뇌가 썩어가는 시간이라는 그런 주장을 해요. 외국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는 이미 아주 보편화 돼 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만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구독률 1위, 의존율 1위, 너무나 관대해요.
 
◇ 박성태> 일단 그 부분 먼저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서는 고등학교까지도.
 
◆ 안민석> 폰 프리스쿨을 선언할 것을, 이건 행정명령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 박성태> 전 학교에 이게. 지금 선생님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경기도 내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 안민석> 고등학교까지 하고. 그리고 그전에, 시행 전에 교육은 해야죠. 교사들, 학부모들, 학생들 교육을 한 다음에 학생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역시도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지금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고 교권보호국 얘기를 하면.
 
◆ 안민석> 아까 인권 그 문제는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벌 금지나 강제 야자 금지, 사생활 침해 금지 이런 게 있고요. 앞서 당선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A 학생이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B 학생에게 자꾸 말을 걸어서 수업을 방해가 돼요. 그런데 체벌 금지도 안 돼요. 그리고 나가라고 했더니 말을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안민석> 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벌을 줄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에도요 디텐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학생이 잘못했다, 수업 시간에 잘못했으면 너 수업 끝나고 1시간 2시간 남아, 그런 디텐션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못 해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선생님 선생님이 학생에게 혼을 내면은 아이들이 참교육 나오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부로 아이들 혼을 낼 수도 없고, 잘못된 아이들 벌을 줄 수도 없어요. 이 문제도 저는 심각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된다. 선생들이 벌을 줄 수 있고 혼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성태> 매를 드는 건 그렇지만.
 
◆ 안민석>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 박성태> 체벌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식으로의 방식의.
 
◆ 안민석> 체벌이 아니라 벌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벌을 주는 방식이 선진국처럼 디텐션 제도처럼, 학생의 인권은 지켜가면서 선생님의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양 측면이 동시에 존중돼야 될 그런 관계인데. 오해되는 게 교권은 보수적인 가치, 학생 인권은 진보적인 가치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학교가 이렇게 붕괴돼 왔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 박성태> 사실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생활 지도권, 학생들의. 과연 이거를 학생들이 받아들이냐 할 때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얘기했더니 학부모들 반발까지 있더라. 이게 현장 교사님들의 많은 고민이에요.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 안민석>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악성 민원 자제해 주시고. 악성 민원 저는 교육감이 직접 받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권이 먼저 세워질 수 있는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세 번째도 교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니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두 교권 회복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드라마 참교육에 주는 진정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교권보호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일단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민석>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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