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정부가 그 후속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발표를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그동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 "주말 동안 상황 급변할 수 있어 유동적으로 판단할 것"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을 열고 "주말 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의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기존 6차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7차는 통항 재개 등 종전이 실체적으로 진전이 있는지 여부와 국제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17일(현지시간) 종전 MOU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서명 이후부터 이란에 대한 봉쇄는 해제되고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된다.
양 실장은 "오늘(18일)부터 호르무즈 통항이 열리는 효력이 재개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 새로운 변화라든지, 변수를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말을 고비로 상당히 많은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진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격을 동결하는 내용의 7차 가격제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7차 가격을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2주 이상 유지하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유연성을 갖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의 주요 변수로 자원 수급 회복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원유 수급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는 원유 수송로에서 빠져나온 뒤 다시 진입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 수급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이후 최고가격제나 그 다음을 결정하는 데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분간은 변수가 많은 만큼 최고가격제 폐지 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국제유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유가가 향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들이 많고, 또 최고가격제를 해제했을 때 국내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이른 것 같다"면서 "호르무즈 통항 등 해제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이라든지 재정부담, 풀고 나서의 유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가격 손실 보전 기준 발표…정유사 요구안과 달라
황진환 기자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한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향후 10일 동안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규정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을 위한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한다.
우선 재정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장관이 결정한다. 이 경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정유사와 입장이 맞섰던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입된 원유 도입비용 등,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으로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입비용에는 원유 등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이 포함되고, 생산 및 판매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이 들어간다. 앞서 정유사 측은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의 차이를 손실 금액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정유사들은 국제석유가격을 (기준으로) 원했지만, 정부는 밑에서부터 쌓아올리는 방식"이라며 "도입한 가격이 얼마고 이후 부대비용이 얼마인지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전 규모가 3~4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는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3~4조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동안 정유 업계에서 요구하던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손실 산정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 실장은 "업계에서는 항상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이 정부 입장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출했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고 해도 세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시가 끝난 뒤 정부는 회계, 법률, 석유시장 분야 전문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