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박종민 기자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지침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문 과정에서 투표율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의 '절차사무 자문단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자문단은 지난해 9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 축소와 관련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와 함께 "제9회 지방선거가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쇄 비율을 축소하더라도 위원회 의결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선관위가 지난해 구성한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의 개선안에 대해 선관위 '절차사무 자문단'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한 문건이다. 결과적으로 자문단에서는 인쇄 비율 축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투표율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인쇄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던 셈이다.
'인쇄 비율 50% 하한' 결정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9회 지방선거 관리지침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해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50% 하한' 기준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전례 없는 조치였다.
지침 개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돼왔다. 앞서 2022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선관위는 절차사무개선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절차사무개선TF 지난해 8월 인쇄매수 축소안을 작성했고, 9월에는 자문단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최종 제출했다.
이후 선관위는 한달간 전국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선거관리과에서 같은 해 11월 개선안 반영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12월에는 종합관리지침에 대한 사무총장의 내부 결재가 이뤄졌고, 12월 24일 선거정책실장의 내부 결재를 거쳐 관련 편람 개정을 마무리했다.
선관위는 '인쇄 비율 50% 하한' 결정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 50퍼센트 결정과 관련해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 우려도 있었다"며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시달렸고,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