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제주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권고안이 나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사회협약위는 제2공항 갈등이 10년 넘도록 지속되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민선 9기 도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 자기결정권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결정 존중 사회협약' 체결도 요청했다.
특히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수요예측과 숨골, 조류충돌 등 핵심 쟁점은 민관 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검증 결과는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고 권고했다.
사회협약위원회 회의 모습. 제주도 제공고승한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뿐만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선 9기 도정이 제주사회 신뢰 회복 길을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협약위는 최종 확정된 정책권고안을 오는 22일 위성곤 당선인에게 전달한다.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도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11년간의 갈등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다. 내년 안에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그전까지 (갈등 해소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와 함께 제2공항 예정지도 방문해 찬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협약위는 제주도특별법(458조)에 따라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