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에 대해 美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았던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영된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상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을 시작하기 전과 같거나 더 나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렀고, 거액을 쏟아부었으며, 우리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 많은 사람(미군 전사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부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휴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 휴전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어쩌면 전쟁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5년 도출된 '이란 핵합의'(JCPAO)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도높게 비난하던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유산인 JCPOA를 "이란의 핵개발 길을 열어주고 거액의 현금까지 제공한 합의"라며 "미국이 체결한 최악의 멍청한 협정 중 하나"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 보란 듯이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기도 했다.
1년 여 협상 끝에 지난 2015년 7월 타결된 JCPOA는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유럽연합(EU)까지 참여했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적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민수용 저농축에 해당하는 농축도 3.67% 수준으로 15년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의 98%를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의 수와 형태, 장소 등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해왔고, 이번 MOU에 대해서도 오바마 때보다 훨씬 더 나은 합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다만 이번 MOU는 완결과는 거리가 먼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당 MOU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의 전투를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란의 핵 농축 문제는 60일(연장 가능)의 유예 기간 동안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MOU에 대해 "모호한 약속과 외교적 허점이 포함돼 있어 미국이 조기에 양보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고, 일부 논쟁적인 핵심 쟁점들을 향후 협상으로 미루는 구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