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인수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놓였다"며 "대형 SOC 사업 중단 등이 불가피하다"고 22일 밝혔다.
박정현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가 마련된 옛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채무가 지난 2022년 말 1조 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조 5800억 원으로 늘었고, 민선 8기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하면 올해에만 5482억 원의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재정이 파산 위기인 만큼 대형 SOC 사업 중단 등을 허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형 SOC 사업은 모두 59개로, 총사업비만 3조 6699억 원에 달하는데, 총사업비의 75%인 2조 7603억 원을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할 만큼 재원 대책 마련이 빈약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분야의 경우 총사업비가 1조 3435억 원 규모인데,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 0.015로 경제성이 없는데도 재원 대책 없이 밀어붙인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허 당선인은 대형 SOC 사업과 관련해 인수위, 집행부 등과 논의해 계속 추진할 사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각종 기금 예산을 빼내서 사업비로 돌리면서 기금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기금이 803억 원 감소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9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청소년 육성 기금은 2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다.
0시 축제와 보물산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대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내부 논의를 거쳐 사업 추진 또는 중단, 축소 의견 등을 허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으로는 0시 축제의 경우 매몰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인수위 측은 이 밖에 민선 8기 재정 낭비 사례로 언론 홍보비 예산을 2022년 32억 5000만 원에서 올해 48억 5000만 원으로 급증한 것을 들며, 홍보비 집행도 특정 매체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서는 대전시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