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킬로볼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충청권 주민들이 지난 4월 7일 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노선 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가 "주민을 배제한 채 절차적 정당성만을 앞세워 국가사업을 추진해 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정부에 새로운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58대 22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내려진 부결은 단순한 노선 결정의 보류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는 출범 이전부터 대표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송전선로 노선 결정을 위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스스로 노선 결정을 거부한 것은 현행 절차만으로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기대했던 절차적 정당성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국 27개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를 중단과 민주적 절차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이후 주민대표성 문제나 정보 공개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수도권 집중 산업정책과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갈등을 관리하고 피해를 분산하는 방식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국대책위와 지역 주민대책위를 공식 협의 주체로 인정하고,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집중형 전력체계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