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제공광주전남교육청이 최근 예고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전교조 측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독소 조항과 절차적 하자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 입법안은 통합교육청의 권한과 정책 결정 구조를 흔드는 중대한 제도 설계인데도 교원·학부모·시민사회와의 공론화는 전무했고 무리한 추진은 행정의 효율성보다 현장의 혼선과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기획조정실 아래 정책기획담당관에 장학관 또는 서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교 지원 체계의 중심을 교육전문성이 아니라 행정관리에 두겠다는 신호로 일반행정 중심의 권한 쏠림과 교육 전문성 실종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농산어촌유학, 마을교육공동체, 작은학교 지원, 늘봄·방과후학교 등 지역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학령인구정책과장조차 교육전문직이 아닌 지방서기관이 맡는다"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일선 학교는 이미 과도한 공문과 성과 중심 사업으로 교육 본질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교육청이 권한을 분산하고 슬림화하기는커녕 본청으로 기획·조정 기능을 집중시킴으로써, 학교 현장은 행정의 말단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밖에 "사학의 불투명한 인사와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정책국'으로 편입했던 사학정책팀을, 슬그머니 '행정국'으로 되돌려 놓은 조직 개편안은 명백한 밀실 퇴행이자 사학 공공성의 후퇴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에 따라 "교육청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졸속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기획조정실·학령인구정책과 등 핵심 정책부서에 교육전문직 보임을 보장하며 사학정책팀을 정책국에 존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회는 거수기가 되지 말고, 교육 중심 조직개편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심의하고 학교 지원·교육자치 확대·지역 분권의 원칙에 따라 조례와 시행규칙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간다"라면서 "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안의 졸속 입법예고에 가려진 쟁점을 끝까지 따지고, 교육 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