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반도체 호황, 주식 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다 했을 것"이라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미래적금'을 언급,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청년미래적금의 연령 상한이 얼마인지, 군 복무를 한 경우 상한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연 소득에 따르는 제한은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을 상세히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총액이 있을 텐데 (신청자가) 넘치면 못 해주는 것 아니냐, 넘친다면 누군가를 배제하느냐, 한다면 어떤 기준이느냐"고 물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20만(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신청자가) 넘쳤을 경우 기존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초과될 경우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다 받아줄 것이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규모가 30명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좀 늘려야 될 것 같다"며 "이번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다"며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전반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