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항만공사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제공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6.17 CBS노컷뉴스= "균형발전 역행·경쟁력 약화"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곳곳에서 반발]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등은 부산항과 울산항, 여수광양항과 인청항이 각각 구분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효율화 논리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 특성과 지역별 발전 전략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항만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항에 대해서는 "세계 유수의 항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북극항로 시대 개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며 "항만 운영의 핵심은 중앙집권적 통제와 관리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신속한 투자 결정과 고객 대응 능력을 위한 지역분권형 자율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항만공사와 같은 지역 핵심 공공기관을 중앙집권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항만공사를 통합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하면 지역의 의견과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각 항만공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와 경영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특히 부산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부산항만공사의 역량 강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4대 항만공사의 획일적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항만별 특성과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지역분권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