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과 기관 보고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정작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나타난 사람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뿐이었다.
중앙선관위원 기준으로 9명 중 이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위원(조병현·조성대·박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전현정)은 전원 불출석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도 불참했다.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이름이 '투표용지 부족'도 있지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라며 "(선관위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응하는지 (의문이다). 6월 3일 이후 수많은 시민이 잠실에서 집에 못 돌아가고 못 자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물론 일정이 촉박했던 건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엄중한 사안에 이게 큰 문제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비상근 제도 자체가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있는데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지금 뭘 하고 있나"라며 "이러니까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또한 국조특위 윤상현 위원장(국민의힘)을 향해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위원장이 그냥 단호한 (출석) 주문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오늘 오후까지라도 (선관위) 7명의 비상임위원,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과 송파구 전 선관위원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강력 권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근 위원들은 상임과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다. (다만) 어제 회의에선 전부 참석한다고 했다"며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들이 참석해 위원회와 국민께 진상을 소상히 보고드려야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와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강한 유감'을 표한 뒤, 위 직무대행은 "비상근위원 (7명 중) 5명은 오늘 오후 1시 반 이후 출석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잘못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