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감사원은 24일 선관위 등 외부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에 대해 올 하반기 감사 방침을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쇄신과 향후 운영 기조'를 발표하며 "최근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 등으로 업무 특성상 독립성을 인정받는 기관들에 대한 통제의 사각이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면서 올 하반기 회계 검사 등 감사 방침을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헌법기관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정기 감사 및 성과감사 등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감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외부통제를 수행하는 최고 감사기구로서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한다며 "지난 2019년 선관위와 법원, 2022년 법원과 헌재, 국회, 그리고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사례"를 제시했다.
김 감사원장은 기자간담회에 앞선 인사발언에서도 "외부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회계검사를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23년 감사원의 특별감찰과 관련해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느 영역에서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한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인 2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원 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