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를 위해 경상남도가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도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중개업체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업은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 완료한 산재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80%를 돌려받게 되며,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31일까지며,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마감되면 8월부터 10월까지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해 보험료 완납 여부와 자격 요건을 검증한 뒤, 오는 11월 중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