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도,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고 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미세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본인이 얼마 전 강조했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올해 중동전쟁 당시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올해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호황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AI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 K자 성장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클러스터가 추가되는 개념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용인에 다 지은 뒤에 다음 부지에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먼저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