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개편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은 만큼,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972년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지금의 틀이 처음 마련될 당시에는 한 해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그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며 "당시의 기준과 잣대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낡은 틀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보는 일, 그것이 미래 세대를 향한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다섯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은 지키면서 고등·평생·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면서도 "학령인구 변화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구조 대신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배분 방식이 거론된다.
이에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축소는 공교육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