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조 6천억 원의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한다. 혈액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는 낮춰 연 2조 6천억 원을 절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수가 체계가 도입된 2001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조정이다.
지역 우대수가 신설…연 4천억 원
비수도권,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수가 확립. 복지부 제공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경기 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권, 인천 서북·중부권)에 처음으로 건강보험 수가 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수술·처치를 할 경우 수가를 10%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시에는 10%를 추가로 더 얹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구의 종합병원·병원·의원(총 2249개 기관)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입원료도 5% 추가 가산한다.
기본 진찰료는 20년 만에 오른다. 동네 의원의 경우 초진은 6%, 재진은 4% 상향한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모두 2% 인상한다. 의원 초진 진찰료는 현행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이상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올린다. 일반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진찰료·입원료 분야에 연 1조 5천억 원을 보강한다.
복지부 제공중증수술 수가 20% 인상…응급은 5.5배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수술·시술 행위 가운데 중증 1600여 개의 수가를 20% 올린다. 심뇌혈관, 급성복증 등 응급 수술과 암 중증 수술, 선천성 기형 관련 시술 등이 대상이다.
야간·휴일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수가가 5.5배로 높아진다. 전신마취 수가는 현행보다 50% 오른다. 중증·응급 분야 보상 강화에 연 9천억 원이 투입된다.
고위험 분만과 조산아 치료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28주 미만 조산아를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하면 기본 분만 수가에 약 440만 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비수도권 모자센터는 약 506만 원을 가산한다. 관련 분야에 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은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6세 미만 소아 중증수술에는 20% 인상 외에 50%를 추가로 더 가산한다. 소아 분야 보상 강화에는 연 2천억 원이 쓰인다.
'과보상' 혈액검사·CT·MRI 수가는 인하
복지부 제공반면 과보상된 검사 분야 수가는 낮춘다. 복지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190%,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는 194%로 과보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1단계(올해 하반기)로 혈액검사 수가를 20% 낮추고(의원 기준 1220원→970원), 복부 CT는 22%(13만 2920원→10만 3340원), 두경부 MRI는 33%(26만 7160원→17만 9560원) 내린다. 2028년까지 2단계 조정을 거쳐 수가를 균형 수준으로 맞춘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도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기존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별도 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보상 수준을 구분해 지급하는 체계로 바꾼다.
정부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규모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됐다"며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수준이 인하돼 본인부담분도 함께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조 6천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지역필수특별회계 지원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