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 쌓인 철강 제품. 연합뉴스영국이 철강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새 철강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9개 품목에 총 17만 3천톤의 국가 쿼터가 배정됐다.
산업통상부는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25일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심화와 주요국의 철강 보호무역조치 확산에 대응해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규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철강 2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일정 수입 물량(322만 톤)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은 2018년부터 철강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총 635만 톤 한도 내에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기존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되면서 다음달부터 새 철강 수입관리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 대비 대상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되는 반면, 무관세 수입 물량은 총 635만 톤에서 총 322만 톤으로 축소된다.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50%로 인상된다. 한편 영국은 한국에 9개 품목에 대해 총 17만 3천 톤의 국가 쿼터를 배정하였다.
영국은 향후 WTO 조항에 따라 양허 수정 절차를 통해 주요 철강 수입국들과 보상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그간 영국 측에 주요 수입국과의 협의 없이 국가별 쿼터 배정 방식과 물량이 결정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수출 실적과 산업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 가중과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