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현판식.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민형배 당선인 측이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처음 제시했다. 기관장 임기와 조직 통합 기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산하 공공기관 재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김광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전남과 광주 산하 공공기관 역시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새롭게 재편되는 만큼 기존 기관장의 임기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일괄적인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광주시장과 임기를 함께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기관장은 6월 30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별도 규정이 없는 기관은 통합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과정에서는 "기관장 사퇴 압박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김 대변인은 "기관장들을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행정 공백 최소화 방점
인수위가 이날 강조한 핵심은 기관장 교체보다 행정 공백 최소화였다. 현재 전남도와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40여곳에 이르고 직원은 2천여명 규모다. 이 가운데 문화재단과 테크노파크, 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등 상당수 기관은 기능이 비슷해 통합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전남관광재단,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처럼 지역 특성이 강한 기관은 별도 존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수위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통합 매뉴얼이 마련되면 기관별 통합 여부와 운영 방식, 기관장 선임 절차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관 통폐합과 조직 재배치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민 서비스와 지역 균형을 고려한 재설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재단 통합 논의 첫발
공공기관 통합 논의는 문화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민 당선인 측은 이날 나주에서 '문화재단, 시민이 결정합니다'를 주제로 시민 공론장을 열고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의 운영 방식과 대표 선임 방안을 논의했다.
민 당선인은 "문화재단 대표를 제가 결정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현장 전문가 중심의 선임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통합 자체를 놓고는 온도 차도 확인됐다.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들은 대표 선임 방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이후 본부 위치와 조직 재배치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화재단 논의는 향후 다른 출자·출연기관 통합 논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 "고용 안정" 요구
같은 날 열린 노동계 특별시민 대화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노동계는 기관장 임기 문제와 종전 근무지 보장, 인사 불안 등을 우려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민 당선인은 "기존 임원의 임기 보장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지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독단적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국 또는 노동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방침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마련되는 대로 공공기관 통합 로드맵과 기관장 선임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관 통합 범위와 조직 재배치, 고용 안정 대책 등이 향후 공공기관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