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장.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인센티브로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이 당초 지역사회가 기대했던 순수 국고지원 방식과는 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관 이전과 기존 국비사업 등이 지원 규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25일 광주 광산구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열린 노동 분야 시민과의 대화에서 "20조 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민 당선인은 "정부가 당시 연간 최대 5조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최대'라는 단서가 있다"며 "국고로만 20조원을 중앙정부가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예산 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지원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지원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사업 이관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지역사회가 기대했던 추가 국비 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특별 지원제도 등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라남도, 통합 추진 세력은 20조원 규모 재정을 미래 산업 육성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해왔다.
민 당선인 역시 반도체와 인공지능, 미래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산업기반 조성 등에 통합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가 기관 이전 비용이나 기존 국비사업을 지원 규모에 포함할 경우 실제 지역에 새로 투입되는 국비는 당초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가장 큰 재정 인센티브로 꼽혔던 20조원 지원의 실제 규모와 지원 방식은 정부가 마련 중인 최종 지원안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 노동계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특별시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안팎에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최종 지원 방안에 추가 국비 규모와 지원 방식, 법적 근거가 명확히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재정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