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AI 디지털교과서 발행업체들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아출판과 YBM, 교문사, 비상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약 10곳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한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발표한 'AI 교과서 추진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등의 과목에 AI가 탑재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디지털 과몰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된 채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