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안건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회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선도 모델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또 이 외에도 민생안정 및 지방재정 중점과제, 하천·계곡 관리 및 여름철 재난 대비책 등 주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정책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통합 등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되는 일부 민원서비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민생 안정 및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기한 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도 주문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관련 정비 실적을 공유하고, 이달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하면서 관련 조사를 마치고 재발 방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안전 상황을 관리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7월 장마철 대비 위험시설 점검과 대피체계 구축 등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이외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이행,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부 시책을 공유했다.
윤 장관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