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 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 미팅'을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기획예산처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개선, 보완할 수 있는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26일 낮 12시 서울에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이하 통합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평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통합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2487개의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평가를 진행한 평가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올해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통합평가 시행 첫해의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기획예산처는 올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전체 평가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했다. 이는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