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해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가재정은 근거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이나, 지방정부는 공통된 기준이 없어 제각각이다.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 운영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오는 30일부터 배포된다.
지난 2022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재정은 이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3회계연도부터는 정부 예·결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재정은 운영이 제각각이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작성양식과 운영방식 등이 달라 공통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부가 공통된 기준 마련 차원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엔 감축사업 분류와 감축효과 분석을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 운영 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 등을 담았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과 정책 지원 등 간접적으로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해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후부는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사례와 의견을 지속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도 개별 조례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지방기금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이다.
기후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가 재정에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