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연합뉴스한때 '호남 사위'로 불리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추진 움직임을 두고 대통령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말들이 많다.
기업 투자는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 자체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특정 기업의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자유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 전략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의문도 남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삼성전자 단지, 포항 철강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정치권의 결단 속에서 성장해 왔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은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호남에 대한 투자 논의만 나오면 직권남용이라는 강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일까. 수도권 투자는 국가전략이고 호남 투자는 권력 남용이라는 인식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반도체 투자의 경제성과 국가 경쟁력보다 지역 논리가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온라인 공간에서는 산업의 타당성보다 특정 지역을 겨냥한 감정적인 반응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최종 투자 여부는 결국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경제성과 사업성 역시 기업의 몫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산업 정책까지 지역 논리로 접근한다면 또 다른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특정 지역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호남만 안 된다는 주장이라면 그 이유부터 지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