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을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첫발을 뗀다.
지식재산처는 29일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새로 만들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것으로, 새 조직은 30일 문을 연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안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과를 새로 만들고 인원도 28명으로 늘어난다. 기술 범죄 대응 전담 조직은 1개 과에서 4개 과로 늘리고, 기술 경찰 인원도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한다.
기존에는 영업비밀과 특허, 디자인 관련 사건을 한 부서에서 함께 다뤘지만, 앞으로는 입증이 까다롭고 국가 핵심·첨단 전략 기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영업비밀 수사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로 따로 떼어내 21명의 수사관이 전담하게 된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 유출에 빠르게 판단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전기·화학·기계 등 분야별 전문성도 강화하며 특허심사·심판 경력자와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 핵심·첨단 전략 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새로 생기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 핵심·첨단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유출 위험이 큰 영역을 미리 찾아내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맡는다. 올해 5월 시행한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기업·연구소와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사로 이어질 만한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로 했다.
보안 역량이 약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와 보안 교육도 늘려간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정비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강제수사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새로 만든다.
변호인 조력권 보장, 영상 녹화 확대, 사건 진행 상황 통지제 도입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과도 협력해 수사 매뉴얼을 다듬고 교육과 인력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기술 경찰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을 도입하고 2021년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 기술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기술 유출 사범과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사범, 디자인 모방범 등을 구속하며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기술 유출·탈취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데도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늘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나오며 지난해 12월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범죄의 심각성을 짚으며 기술 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초격차 기술 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