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중국 정부가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해 이중용도 물품(민간·군사에 모두 사용되는 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놨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줬거나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관여한 기관·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도 주의 명단에 포함했다.
수출 통제 대상은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를 비롯해 닛코 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 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 중공업 로지텍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게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거래 역시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 명단에는 미쓰이 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이 추가됐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려면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 관계자는 "양국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는 일본 법인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에는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을 주의 명단에 각각 올려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