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승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장은 29일 오전 춘천교육문화관 1층 공연장에서 '2026 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구본호 기자주민직선 제5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29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56건 교육청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춘천교육문화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2026 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약 20여일 간 주요 정책을 검토한 결과 폐지 17건, 통합 13건, 축소 7건, 종료 19건 등 총 56건의 사업에 대한 정비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1232억 원의 예산 등을 토대로, 강 당선인의 5대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시설 사업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스공학) △스마트교육 인프라(스마트기기·전자칠판) △특성화고 재구조화 및 학과개편 사업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사업을 '핵심 관찰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 효과와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구조와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 교육감이 지난 4년간 학력 신장을 목표로 추진해 온 핵심 정책들이다.
시설사업의 경우 7770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이 4년 전 대비 3450억 원 급증한 반면 이월액의 경우 두 배 이상 늘어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학생 자율학습과 교과 보충을 위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11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스공학 사업의 경우 예산 대부분이 '식비'와 '수당'에 집중됐던 점,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와 집행 분석 자료 부재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29일 오전 춘천교육문화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린 인수위 최종보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모습. 구본호 기자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의 경우에도 교육 효과와 활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질적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실태조사를 통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지원 방향을 정비하고, 특성화고 재구조화 사업을 재점검해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소수 유공 교원 중심의 포상성 국외연수는 다수 교원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일회성 예산'을 철저하게 점검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어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포용 교육, 미래 교육, 교육공동체 등 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담은 분과별 정책 추진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교육감 1호 결재안인 '교권보호지원단' 설치와 관련해서는 교육, 법률, 심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한 팀을 꾸려 행정이 아닌 해결의 중심을 두고 향후 춘천과 원주, 강릉 등 3개 권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일회성 사업, 형평성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데 노력을 해왔다"며 "3주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정도 성과는 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강삼영 당선인은 "오늘 이 자리가 강원 교육의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4년의 이정표가 발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 모든 아이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한다"며 "우리가 선의로 하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선의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진심을 통해 4년 뒤에는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