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충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오른쪽)과 김한수 인수위원장. 김정남 기자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신속한 교권 보호 의지를 밝혔다.
도내 740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열린 충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인은 신설되는 교권보호관의 핵심을 '기동 대응'과 '선 치유'로 꼽았다.
현재도 도교육청 내 교육활동보호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있고 사안 발생 시 지역교육청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돼있지만, 이 당선인은 기존 시스템이 행정 절차 속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주라는 처리 기간 안에 처리되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사안 조사 중심으로 건조하게 대처하기보다, 귀책사유를 따지기에 앞서 다친 선생님을 먼저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가동되는 교권보호관은 도교육청 소속의 '기동 신속 대응팀' 성격으로 운영된다. 사안이 발생하면 시군 교육청의 제한된 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 상담사와 갈등 조정관, 변호사, 고충 처리를 담당할 파견 교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3개 팀 정도로 짜서 현장에 직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기존 교권보호위원회는 법적 규정에 따라 사안을 조사하고 침해 정도를 판단해 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며 "교권보호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심각한 사안에 기동성 있게 개입해 조사를 돕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심각하고 악의적인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 당선인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목적의 온정주의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권과 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 소년부에 알리는 '학교장 통고제' 등의 법적 절차도 과감하게 쓰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관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정비는 오는 9월쯤 완료될 예정이지만, 이 당선인은 현장의 시급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즉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을 먼저 배치해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한 뒤, 추후 조직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9일 열린 충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과 김한수 인수위원장, 인수위원들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이 같은 교권보호관 출범과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논평을 내고 당선인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해결 의지를 드러낸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교권보호관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과 권한 부여 등을 강조했다.
한편 충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는 이날까지 5대 과제 33개 분야 공약의 세부 이행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교권 보호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 외에도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책임 보장,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교육복지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이 주요 정책 영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