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가 체계로 통합되면서 4대 분야, 14대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11년부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건강검진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에 대해, 새로운 검진항목을 도입·운영하면서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최신 질병 양상과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자평했다. 또 검진 후 진단·치료로 이어지는 연계도 충분하지 않고,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수검률도 비교적 낮아 건강검진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이 심화될 뿐 아니라 청년기부터 건강위험요인이 누적돼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봤다. 또 다양한 민간건강검진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국민이 필요한 검진 항목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4대 핵심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로 구성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 안으로 통합·관리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보건복지부 제공구체적으로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 운영하고, 검진대상자 정보와 검진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기반을 구축한다. 또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하며, 소아비만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영유아 시기에도 생후 2개월까지 검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령기 진입 전 최종 성장·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장년층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검진 현황, 폐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등을 토대로 폐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분별잠혈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건강검진에 지난해 11월 강화된 권고안을 토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노년기 건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정비하고, 노인신체기능검사에 악력검사를 추가한다.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서비스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단계별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기술 기반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을 통해 검진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개인 검진 결과와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최적의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도 구축한다.
또 건강보험 25시, 나의 건강기록 앱의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을 기반으로 미래 질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고 건강나이 등 고도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AI 영상 판독 보조시스템을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AI 기반 폐암 발생 위험 예측 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검진항목의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질병 양상을 반영하여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검진항목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건강검진에서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 명당 10명 이상 △질병부담 10만 명 장애보정수명년(DALY)의 1~35순위 중 하나를 만족하는 '중요한 건강문제'를 필수 원칙으로,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진항목 타당성을 평가한다. 또 기존 검진항목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타당성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이용을 위한 지침을 제작·배포하고자 한다. 정부는 민간건강검진 운영 현황과 검진항목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많이 시행되는 검진항목을 대상으로 의·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항목 검토와 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건강검진을 제때 받고 검진 이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