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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감사관 폐지 검토…특별감찰위원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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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당선인 공약
외부 전문가 중심 감찰기구 논의

정재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모습. 김대한 기자정재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모습. 김대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기존 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갖춘 특별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재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0일 전북교육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별감찰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내부 감사만으로는 이해충돌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인사나 채용 등 부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감찰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위원회 설치는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청렴·반부패 공약 중 하나다. 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감찰기구로 대응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는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의 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와 감찰 기능을 통합한 특별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 감사관들을 포함해 법률·회계·감사 분야 외부 전문위원들도 추가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특별감찰위원회 규모와 위원 자격, 권한 등 세부 운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청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렵다"며 "성역 없이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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