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전북 지역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의 하향 조정이 추진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7월 제430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핵심은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전북과 전남,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목표 수립 및 홍보, 치매 진단 때 면허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을 담았다.
아울러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교통카드 등 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스마트 정보 교육 지원이 포함됐다. 스마트 정보교육은 고령자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교통정보 검색, 교통서비스 이용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전북도와 시·군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페달 오조작 방지, 스마트 정보교육 사업에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간 총 89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가 25억 원가량을 부담한다.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도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