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뜨겁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프로젝트가 여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국회 출입하는 이은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의힘 주장의 골자는 뭔가요?
[기자]
8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규모에 걸맞는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간 국가예산을 웃도는 규모의 투자가 지금 이 시점에 왜 하필 호남에서 이뤄져야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청와대가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 무리해서 추진한다는 주장이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언급까지 내놨습니다.
[인서트/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1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국민의힘은 이번 프로젝트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게이트'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면, 탄핵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권 경쟁에 개입하려고 이런 계획을 내놨다는 건…근거가 있는 얘긴가요?
[기자]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사실관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호남권 투자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광주를 '인공지능 특화대표기업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약속했었고요. 작년 21대 대선에서도 광주를 주축으로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추진,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론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호남이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앵커]
지역균형 발전은 평소 이 대통령의 지론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공약도 나왔던 거고요. 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5극3특' 전략이 제시되기도 했었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합니다.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호남이 아닌 보수 텃밭 영남에서 시작됐다면, 반응이 다르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합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호남 특혜라는 주장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주장입니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서남권과 충청권, 동남권과 대경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영남과 수도권에 산업시설이 들어설 때는 볼 수 없었던 국민의힘의 공격을 보면 낯설다"며 "정쟁을 끼얹는 행태는 자제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국회 소식도 살펴보죠. 원 구성 협상은 타결됐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기자]
네. 며칠째 진통 중입니다. 오늘 낮에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양당 중 어디서 맡을지를 놓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민주당이 법사위를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양보한다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의원으로 선출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완강합니다. 여야 협상이 공전하면서 본회의 개의는 애초 오후 2시에서 5시로 연기됐고요. 현재는 오후 7시에 개최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를 우선 선출한 뒤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느 상임위를 우선 선출할지 조금 전 확정해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는데요. 아직 공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쯤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