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진환 기자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노 전 위원장은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묻자 "아무래도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보관한다는 점에서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전투표 제도는 투표율이 낮아서 도입돼 편의성 측면은 고려됐다"면서도 "투명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까지 기간이 남아 후보자 관련 새로운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과 투표지 보관 과정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은 사전투표의 순기능과 개선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전투표가 시간적·장소적 장애를 극복해 국민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원이나 투표(관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래진 위원은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 당시와 달라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웅 위원도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장점과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 요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금 더 나은 새로운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성대 위원은 "명칭은 사전투표이나 본질적으로는 본투표가 3일 동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사전투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순영 위원 역시 "사전투표 방식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전투표 폐지 여부는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현정 위원은 "사전투표는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며 "정치권의 논의와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이날 선관위원들의 발언은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나 축소 필요성에 공감했다기보다는,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확대라는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