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 임신부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책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을 일컫는 '마가'(MAGA) 지지자들이 이같은 새로운 계획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가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에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인 '페더럴리스트' 창립자인 숀 데이비스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역시 이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에대해 악시오스는 "임신, 여행, 시민권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올 것이며, 논의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권리 문제에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문제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이후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라고 주문한데 더해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
하지만,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두고는 비판이 나온다.
미 전국여성법률센터는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데이터가 연방 정부, 더 나아가 주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위험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매년 2만~2만6천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매년 미국의 신생아 수가 36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원정출산으로 인한 출생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악시오스는 주장했다.
악시오스는 아울러 북중미 월드컵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미국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여러 선수가 출생시민권이 없었으면 미국 대표로 뛸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