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 법사위의 한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연방)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JFS)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 의회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는 쿠팡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