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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도 무시하는 민주당의 독식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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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의회 민주당 의원들 의장단 독식
의장단으로 모자라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하려 '짬짬이'
제2교섭단체 반발 속 협치·배려 정신은 어디로 갔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와 북구의회에 비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들어와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협의 없이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려 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오전 10시 첫 본회의를 연 남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사이 의견 충돌로 개회 1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남구의회 전체 12석 중 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제2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을 추진하자, 조국혁신당이 반발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광수 남구의원은 "엄연한 제2교섭단체가 존재함에도 당 지침을 근거로 자체 내부 경선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부터는 남구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조국혁신당 대표단의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최소한의 협치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북구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한양임·최기영 북구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점한 것이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선임 절차가 아직 하루나 남아있지만 한술 더 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진작 내정한 채 의원실 이동을 위한 이삿짐을 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이삿짐부터 꾸리는 풍경이 포착되면서, 기초의회 원 구성이 민주당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의 지침'을 이유로 "당 내부에서 선출된 의장단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침을 아전인수로 확대 해석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이 이어질 경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의회의 다양성과 균형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혀를 끌끌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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