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부정하고 나섰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도모코 아카네 ICC 소장에게 "국제법상 조약은 동의하지 않은 국가를 구속할 수 없다"며 "미국은 로마 조약의 비(非)당사국으로, ICC의 권한에 동의한 바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미 법무부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블랜치 대행은 "ICC가 점점 더 무법적, 불법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ICC는 세계 어디서든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미국은 ICC의 수사, 조사, 소환 또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랜치 대행이 아카네 소장에게 보낸 서한에는 ICC가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내부 비위 의혹이 있어 공정성, 신뢰성, 정당성이 의문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그동안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국제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미국 언론들은 미 법무부가 ICC 관할권을 부인하는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각료들의 퇴임 후 기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트럼프 퇴임 후 불기소'를 보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ICC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동 전쟁 개시 직후 미군의 이란 여학교 오폭 사건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희생된 사건이나, 지난해 마약 루트 차단 명목으로 카리브해에서 민간 선박들을 집중 공격한 행위들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