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연합뉴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생산혁명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AI시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AI시대 국가론'을 제기했다.
"AI시대의 경쟁력은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에 달려 있는 만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제조역량과 전력인프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생산 플랫폼으로 국가 전체를 조직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 생산혁명론' 제하의 글에서 "산업혁명 이후 국가는 철도를 놓았고, 전기의 시대에는 발전소와 송전망을 만들었으며, 자동차 시대에는 고속도로를, 인터넷 시대에는 통신망을 구축했다"면서, 국가는 이제 AI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생산방식의 기반을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세 가지 국가 역할, 즉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서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으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 역할에서는 "AI의 판단을 검증하고 책임을 지는 능력, 새로운 가치를 상상하고 제안하는 능력. 앞으로 인간의 경쟁력은 여기에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국가는 바로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메모리 반도체와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기반, 축적된 산업 데이터 등은 대한민국의 자산이지만, 여기에 더해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앞으로의 경쟁은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더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경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산업혁명은 공장을 가진 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전기의 시대는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한 국가를 번영시켰으며, 인터넷은 플랫폼을 가진 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다면서 "AI 생산혁명은 가장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며 "AI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다.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