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연합뉴스감사원은 당초 예고한대로 6일 선관위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없었던 선관위에 대해 △투표용지 인쇄와 계약이 포함된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실태,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선관위의 자정노력을 검증하기 위한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감사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의혹의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주제 중 먼저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문제, 투표용지 인쇄계약 문제,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수당 지급,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문제,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문제, 재외국민선거 관리경비와 수당 지급 문제,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문제 등을 살펴본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투표용지 인쇄 관련 문제는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감사 착수 여부, 범위와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에 대한 감사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 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문제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 중 '수의계약 체결'문제는 계약단가 산정,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특혜의혹, 특수 관계 등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집행과 주요 의혹을 점검하게 된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모두 42명의 감사반을 편성해 오는 24일까지 1단계로 감사를 하고 8월에 14일간의 2단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과 중점 사항, 인력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141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이 중 26개 투표소의 투표가 중단되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사후 조사과정에서도 문제 발생 초기의 상황 파악이 미흡하고,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선관위 개혁과 외부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달 2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