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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 유튜브 생중계, 선거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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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선관위 유튜브 알림 기능 선거법 저촉 유권해석"
"홈페이지 직접 접속 가능, 최소 비용 송출 검토"

제주도지사 간부회의 생중계. 제주도TV-Jeju 유튜브 채널 캡처제주도지사 간부회의 생중계. 제주도TV-Jeju 유튜브 채널 캡처
민선 9기 전북 전주시가 간부회의 시민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튜브 기반 생중계 방식이 선관위 유권해석상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홈페이지 직접 송출 등 비용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6일 전주시청 브리핑에서 "간부회의를 공개하는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만 유튜브 알림 기능을 활용한 실시간 송출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를 통해 일방적으로 알림을 보내는 방식은 홍보로 비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면 시민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청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유튜브 라이브 대신 홈페이지 탑재 방식 등 별도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돈이 들지 않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장비 구축 등을 포함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는 조지훈 전주시장 지시가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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