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9월부터 검사·수사관 임용 절차를 밟아 법정 출범 시한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조직과 정원, 하부 조직을 규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 자격·임용 절차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두 법령이 갖춰지면 9월부터 임용 절차에 들어가 예정대로 10월 2일 문을 연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정원이다. 중수청 검사와 수사관 규모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맞물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개청준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따른 복수의 정원 시나리오를 이미 마련해 뒀다. 법 개정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직제에 정원을 반영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경찰대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마련 중"이라며 "인력 충원은 직제 등이 마련된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임용 희망자 모집도 직제 등이 마련된 뒤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제도 정비가 출범 이후로 넘어가는 이른바 '개문발차'도 불가피하다는 게 준비단 내부 인식이다. 준비가 다 끝나지 않더라도 법정 시행일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출범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독립 청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